금감원, 불완전판매 보험설계사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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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보험설계사 정보 공유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4.10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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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보험설계사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개최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를 위한 세미나' 토론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법규 위반 내역 등 정보를 공유해 모집질서 위반행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설계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주로 제재내용, 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건수, 계약무효 건수 등이 수집, 공유된다.

설계사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업무, 모집 조직 관리, 내부 통제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보험사에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로 옮겨 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 개정이 완료되면 본격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보험회사의 소비자 의견 청취제도 활성화 △변액보험에 대한 부당권유행위 예방 △비대면 보험영업시 불완전판매 발생가능성 사전 예방에 대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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