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온 국민들이 통분을 터트리고 있다. 해상사고에 따른 안전 불감증과 인명 경시 풍조와 무책임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침몰 사고 실종자 구출작업과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사라진 지 오래다. 또한 그 결과 한 언론사 보도처럼, 국민 중 20% 정도만이 국가를 신뢰할 정도로 국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지금 이러한 모습에 대한 돌파구는 과연 무엇일까? 야당은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여기에는 정략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안을 제시할 때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국회 또한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그들에게 이 문제 해결책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지금 선장 잃은 난파선은 세월호만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 나타난 것처럼 정부가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고, 국가에 대한 신뢰도 또한 떨어지게 된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는 작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문제는 정치적 공방이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응분의 책임이 있다는 공동체적인 사고와 이 난국을 돌파하고자 하는 진정 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이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고, 이에 처벌과 앞으로의 재발 방지 등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 시비도 해결될 수 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고 아깝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태도로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원인과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앞으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세월호 대형 침몰사고에 대한 백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백서는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 문제점, 구제활동 일지,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정부관계자의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백서는 도서관 비치용이 아닌, 어느 국민이나 알 수 있게 공개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 침몰 사고 신고와 대응, 그리고 정부기관의 구조 조치 등 어느 하나 믿을게 없다. 무엇보다 탑승객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미숙을 보면서, 과연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 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재난관리 시스템의 점검 및 승객들에게 해상사고시 대피 요령 등 안전교육 등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 재난 관리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은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다.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 까지는 그 대비를 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계기를 통해 국가 재난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서해 훼리호 사고,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후 우리는 백서를 작성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사고 이후에 작성하는 백서 발간은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에서 벗어나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교육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희생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점검,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