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박근혜의 '율사' 총애…'안대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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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박근혜의 '율사' 총애…'안대희 내정'
  • 노유선 기자
  • 승인 2014.05.2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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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최대 실책은 인사문제다."…제 얼굴에 침뱉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노유선 기자)

▲ 안대희 전 대법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 ⓒ뉴시스

"현 정부의 최대 실책은 인사문제다."

언뜻 보기엔 야당에서 나온 발언 같지만, 사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한 말이다. 2012년 8월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이던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또한 "현 정부에 대한 불신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회전문 인사 등 인사문제에서 시작됐다"고도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 대상은 이명박 정부뿐만이 아니었다. 2012년 11월에는 "문재인 후보가 실세로 있던 정부가 무능했던 이유는 능력보다는 자기들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 썼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들이 '고스란히' 본인을 향하고 있다.

현 청와대와 내각의 핵심 보직은 법조(法曹) 출신으로 이뤄졌다.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과거에 법무부 장관이었고, 정홍원 국무총리 또한 검사에 법무연수원 원장까지 역임한 법조계 인사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도 사시 출신 변호사로 활약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박근혜 호(號)에서 하차한 인사 중에도 법조 출신이 포진돼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시 출신이다. 최근까지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였던 친박 김황식 전(前) 국무총리도 대법관 출신이다.

그리고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법조계 인사를 한 명 더 추가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안대희 전 대법관(59)을 내정했다. 신임 국무총리로 한광옥, 이인제 등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됐지만, '율사'가 임명될 것이란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물론 한 정권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선 법조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청와대와 내각의 핵심 보직에 특정 직군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면 국정운영에 있어 균형을 잃기 쉽다. 또한 법 해석에 치중하는 법조인이 다수이면 융통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총리 인준을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작년이나 올해나 '율사'는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다. 야권(野圈) 인사까진 아니더라도 참신한 총리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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