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누진제 개편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일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는 용역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에 올해는 실사까지 예정돼 사실상 정부가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산업부는 전문연구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주택용 전력 사용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설문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누진제 개편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현행 누진제는 총 6단계로 1단계(100㎾h이하)와 6단계(500㎾h 초과) 요금 차이는 11.7배다. 이를 3~4단계로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커질수 있다는 우려에 계속 보류돼왔다.
지난해 각 가정의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은 316㎾h로 약3만9300원을 지불했다. 특히 2012년 7월 기준 201초과~300㎾h이하 사용량을 보인 가구는 약 670만 가구, 200㎾h이하는 40.4%나 됐다.
상당수 가정이 3단계 이하(300㎾h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누진제가 3~4단계 수준으로 완화되면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정일수록 요율이 올라 전기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1단계 요율을 내던 가정이 2단계(100~200㎾h이하)요율을 내야하는 식이다.
하지만 최근 전기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요금 폭탄을 맞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조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부는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 등 주거환경 변화도 반영해 누진제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신 보완책으로 '에너지 바우처'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저소득층에 전기·가스·등유 등을 살 수 있는 일종의 교환권을 주는 복지혜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방향에 대해 소비자들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하반기 용역 보고서가 나온 이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1.4배(3단계), 미국 1.1배(2단계), 중국 1.5배(3단계) 등으로 누진제가 나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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