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10여 년 동안 동일 가격을 유지했던 담뱃세 및 담배 가격 인상 방안을 강력히 추진한다.
복지부가 지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2500원 수준을 유지했던 담뱃값을 인상하는 데에는 국민건강 보호가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금연의 날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국장은 “국내 청소년 흡연율이 OECD 남성평균흡연율에 육박하며, 미국 청소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청소년의 최초 흡연 경험 연령조차 10대 초반인 10~13세 정도로 낮아지고 있어 담뱃세의 인상으로 인해 청소년의 담배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 이르면 내년 초께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국장은 담배 가격 인상 폭과 관련,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상당 폭’ 인상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한 번 올려놓고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WHO는 지난달 말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한다”고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WHO는 또 만약 모든 나라가 담뱃세를 인상할 경우, 3년 내 세계 흡연자가 잠재흡연자 1100만 명을 포함한 성인흡연자 4900만 명이 줄고 흡연에 따른 사망자 수도 11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최종 담배 소비자가격 중 담뱃세 비중 70%이상 △소비자 가격 및 소득수준 증가분을 웃도는 담뱃세 인상 △조세회피·탈세 방지를 위한 담뱃세 집행 강화 등 6조를 통해 담뱃세 규정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FCTC 규정과 달리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25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다. 아울러 담배가격 가운데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62% 정도로 WHO 권고값 70%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처럼 담배가격과 담뱃세는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49%로 OECD 그룹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에 대해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부분은 제조업체 소관이 아닌 정부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인상안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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