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최근 저금리 기조에도 중소기업 대상 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은행 보신주의' 가 다시 비판받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가계대출 금리는 연 5.73%에서 올해 6월 3.94%로 1.79%포인트 낮아졌고, 같은기간 대기업 대출 금리는 5.61%에서 4.27%로 1.34%포인트 낮아졌다.
그런데 중소기업 대상 대출금리는 5.65%에서 4.72%로 불과 0.93% 낮아졌을 뿐이다.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점을 기록하는 등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금리 인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중소 제조업체 300 곳을 대상으로 금융 애로사항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높은 대출금리(20.2%)'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 됐음에도 은행이 '보신주의'를 앞세워 이를 반영하지 않은 탓으로 분석된다.
대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2009년 5.9%에서 지난해 4.6%로 크게 줄었지만 중소기업은 4.5%에서 4.1%로 하락폭이 크지 않다.
또 평균 신용 등급고 대기업은 같은 기간 3.45등급에서 3.78로 떨어진 반면 중소기업은 4.8등급에서 4.39등급으로 오히려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재무제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뢰서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스스로 투명한 제무재표로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금리 인하나 대출액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여지가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스스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기업은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은 엄격한 대출기준으로 인해 여전히 상대적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안좋더라도 대기업 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출금리를 우대받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STX, 동양 사태 등이 일어난 데는 이러한 대출 관행이 한몫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체 대출에서 부실대출 비중을 보여주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대기업의 경우 2009년 0.9%에서 지난해 2.9%로 치솟은 반면 중소기업은 2.5%에서 2.1%로 낮아져 역전현상을 보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행 거시건전분석국 서정의 조기경보팀장은 "은행들 스스로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장래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면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과 대출금리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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