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정국이 다시 안갯속으로 회귀했다. 전날인 19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막판 협상을 벌여 극적인 재합의를 연출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이에 반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 총회에서 추인을 유보한 데 따른 것이다.
재합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을 <시사오늘>이 차례로 짚어봤다.
새누리당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정국 돌파 불가"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20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야당의 합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대폭 양보해서 합의를 했지만, 어제 야당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반대한 것 같다"며 "야당에 '통 큰 양보'를 했으니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협력 없이는 지금 이 정국을 돌파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유가족들의 주장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문제는 국가 법질서를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 시비의 우려가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변인은 혹시 야당 쪽에서 다시 협상하자는 요구가 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삼고 끝에 합의를 해왔는데 이것을 다시 협상하자는 것은 서로 기본적인 신뢰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야당이 조기에 추인을 해줘서 정국이 정상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새누리당의)시점"이라며 새정치연합의 결단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족들이 반대하는 합의안은 의미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 "특별법의 중요 당사자가 돼야 될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만들어도 의미가 없지 않겠냐"며 "오늘 가족대책위가 저녁에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 끝나고 나서 즉각 의원 총회를 소집해 좀 더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문 의원은 "유가족들의 의견을 100% 들어주고 싶지만 저희는 국회의 소수당"이기 때문에 "유가족들과 관계 대책위원회 분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좀 더 공감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어제 여당과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유가족들을 설득해 보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이어 문 의원은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까닭이 19일 저녁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때문에 그들의 구속을 막고자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국회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우리 국회법에 정부에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72시간 내에 의결하게 돼있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합의 과정에 진정성과 신뢰 필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같은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한 통화에서 "(여야가)저희 쪽과 충분한 대화나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없었다"며 "그런 게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는 100%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당을 믿을 수 있는 분위가 조성 돼야하는 것인데, 저희 쪽에 어떤 제안이나 설명도 없이 툭 던져 놓고 안 받으면 왜 유가족들이 안 받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대화가 더 진전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유 대변인은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야 서로의 생각들을 알고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며 유가족들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고 지속적인 대화를 할 것을 여야에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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