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3명 구속영장 발부…방탄, 민심 앞에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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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3명 구속영장 발부…방탄, 민심 앞에 무릎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08.22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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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된 3명, 구치소에 즉각 수감
'도주', '차명전화' 입법부 구성원 맞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 뉴시스

각종 로비 의혹을 받아온 여·야 국회의원 5명 중 3명에게 21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집한 8월 임시회 개최로 인해 이날 자정이 지나면 의원불체포특권이라는 '방탄'이 발동되기 때문에 법원이 서둘러 구속여부를 결정한 모양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과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뇌물수수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해 이날 밤 11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두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 의원은 앞선 오후 6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불법정치자금 은닉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인천지법 안동범 부장판사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 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박 의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3명의 의원은 서울구치소와 인천구치소에 즉각 수감됐다.

반면 법원은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의혹을 받은 같은 당 소속 신학용·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날은 검찰이 이들 5명의 의원에 대해 강제구인방침을 밝힘에 따른 의원들의 추태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과 조현룡 의원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차명전화를 갖고 종적을 감춰 도주를 하는 등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과 조 의원은 각각 이날 오후 5시께와 8시께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보였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들 의원에게 당차원적으로 심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2일 "집권여당으로서 참 부끄럽다"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정치연합은 "신학용·신계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일"이고 "김재윤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는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탑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눈치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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