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위원장이 담뱃값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 위원장은 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국은)담뱃값이 세계적으로 3번째로 낮은 편"이라며 "10년동안 동결됐던 담뱃값을 이제는 인상해야 할 때가 됐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목적은 흡연억제를 통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며 "흡연억제라는 좋은 목적을 사회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담뱃값을 인상하게 되면 부수적인 효과로 세수가 증대하는 건 사실"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세수확보에 더해 흡연억제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것에 대해 나 위원장은 "상당히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 며 "하지만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나쁜걸 자꾸 피우게 할 순 없다. 이 문제는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털어놨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 추진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가운데 일부 정치권과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국민겅강 증진 차원' 이라는 논리는 다소 궁색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흡연자 커뮤니티의 대표라는 한 시민은 "(보건복지부가)담뱃값 인상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금연정책에 쓰인다는 말을 못믿겠다"며 "'금연교육이나 흡연자를 위한 건강검진에 쓴다'는 등의 법안을 명시해 줘야 믿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담뱃값을 인상하게 된다면 (담배는)돈 있는 자들에게는 기호식품이 될 수 있다"며 "돈 없는 서민들은 담배에 얼씬도 하지말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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