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일 부결되며 ‘예상 밖’이라는 평과 방탄국회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 일부가 반대표를 던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정계 일각에선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행정부간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체포동의안 투표에는 22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은 73표였고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최종 집계됐다.
새누리당 136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96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통합진보당·정의당·무소속 의원을 합쳐 6명이 출석했다. 총 238명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했고, 5명은 표를 던지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찬성한 73표를 제외하고 사실상 부결을 도운 표의 숫자는 150표다. 송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더라도 14표의 야당 이탈표가 남는다. 최소 14명의 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찍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야당이 ‘방탄국회’의 비판을 무릅쓰고 송광호 의원을 도운 내막으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와 보이지 않는 신경전에 들어갔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최근 의원들이 잇따라 입법로비에 연루되며 ‘신 공안정국’이라는 이야기가 도는 판에, 송 의원까지 무난하게 체포될 경우 국회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한국정치발전연구소 강상호 대표는 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야당 의원 일부가 반대표를 표를 던져 송 의원을 도운 이유는 국감을 앞두고 정부기관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며 “계속해서 밀리게 되면 국회가 위축돼 국감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 대표는 이어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예상 범위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크게 놀랍지 않다”며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한국 국회의 현 주소를 보여준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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