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한국의 '사회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임금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로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개인이 삶을 꾸려나가는 데 정부 지원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1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임금은 가계 가처분 소득의 12.9%에 불과했다.
이는 A씨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면 A씨의 가족들이 회사를 다녀서 받은 월급이나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시장임금)이 87만1000원이고, 정부가 복지혜택으로 지원(사회임금)한 금액이 12만9000원이라는 뜻이다.
반면 OECD 회원국인 스웨덴의 사회임금 비중은 51.9%였고, 프랑스 49.8%, 독일 47.5%, 영국 37.8%, 미국25% 등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한국의 3배를 넘어서는 40.7%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사회임금이 부실한 이유는 국가재정 규모가 작고 복지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총지출은 31.1%(2013년 기준)로 OECD 평균(42%)보다 크게 낮았고, 복지지출 비중 역시 국내총생산의 9.3%(2012년 기준)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1.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계소득 증대 정책'을 펼친다는 좋은 정책목표를 설정해놓고, 실제로 발표되는 정책내용들을 살펴보면 '카지노 노믹스'에 불과하다"며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사회임금 증대'를 분명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015년 예산안에 '복지지출 증대'를 분명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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