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박정희 유신시대 국회해산 떠올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비반납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회 해산 사건으로 빗대며 비판했고 여당 일각서조차 "대통령이 해선 안될 말을 했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이며 국민의 통합, 조화를 이끌어가는 책임이 있다"며 "그런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세비 반납, 국회의원 의무 반납이라는 말을 했다. 실제 해서는 안 되는 말, 넘어서는 안되는 선까지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회 해산 사건으로 비유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17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의 세비반납 발언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최후통첩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라며 "삼권분립 운운하며 모순적 통치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정치 전문가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국정 책임자로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삼권분립을 들어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를 반대하고는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세비반납을 거론한 것은 앞뒤가 안맞는 소리"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은 1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진짜 세비를 반납하라고 한 말이 아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냐"며 "입법부를 무시한 발언이라기 보다는 아무 일도 안하는 국회를 단지 '상징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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