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중소기업청과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청과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청을 비롯해 총 5개의 기관이 고용 대신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대신했다.
이들이 5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액은 무려 9.968만원으로 약 1억원 상당의 금액인 것.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경우 5년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2,980만원을 납부했으며,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0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떼우려는 실태가 여전히 빈번했다.
지난해에는 중기청 및 산하기관 가운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제외한 단 한 곳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실행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한 기관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두 곳에 불과했으며, 특히 창업진흥원과 한국벤처투자는 5년 동안 단 한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기청과 산하기관들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에서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기관들의 마음가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둬야 할때"라며 "그러기 위해선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라 정부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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