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노조 "금감원 STX 부실대출 징계…책임 전가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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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銀 노조 "금감원 STX 부실대출 징계…책임 전가 일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1.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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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산은 역시 STX 분식회계 혐의 알고도 대출…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STX 구조조정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산업은행 노조가 금감원을 향해 "모든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상장법인의 회계분식을 적발해야 할 금감원이 자신들의 회계감리책임은 회피한 채 모든 잘못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과도한 징계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오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STX 부실대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산은 노조는 이날 "(STX에 대한 대출은) 회계법인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사실상 직원이 직접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모든 책임은 "고 강조했다.

이어 "STX 부실대출은 △STX계열 신용 익스포저 한도 관리 미흡 △선수금 환급보증 사후관리 소홀 △기업신용평가 부적정 등 현행 은행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운용상의 문제만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도한 징계는 자칫 정책금융기능에 대한 기능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한 직원이 얻은 것은 면죄부 아닌 살생부"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은이 STX그룹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알고도 거액을 대출해 줬다는 얘기가 떠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산업은행의 STX대출시 분식회계 관련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산은이 자체 운영 중인 '재무이상치 분석 전산시스템(분식회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STX조선해양의 2009년 회계연도와 (주)STX의 200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재무이상치가 높게 추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이상치가 높다는 건 쉽게 말해 분식회계 혐의가 짙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산은이 STX조선해양에 신규대출 및 대환대출 등을 통해 여신액을 2700억 원으로 늘린 건, 시스템 자체의 문제거나 특혜대출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STX 부실대출 관련 산은 직원 11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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