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1일 본인 SNS계정에서 "당이 1년에 250억에서 300억 정도 중앙선관위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당원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조차도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른다"며 "국고보조금도 국민의 세금이다. 중앙당과 시도당은 국고보조금과 당원의 당비 사용내역을 당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해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고 허위보고가 있을 경우 그 액수만큼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정치권의 진정한 혁신은 재정의 투명성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 감사원이나 시민사회로부터 감사를 받을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써왔는지에 대한 감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면적인 외부감사를 촉구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지난 3일 새정치연합 주최의 한 토론회에서 "극단적 처방을 통해 정치지형을 바꿔야 한다"며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매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나눠지며, 선거보조금은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만 지급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4분기로 나눠 지급된다. 그리고 교섭단체 구성여부, 의석수,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2014년 3/4분기에는 새누리당이 약 44억4천만 원, 새정치연합이 약 40억 원, 통합진보당이 약 7억 원, 정의당이 약 5억2천만 원을 경상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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