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보조금 전면적 외부감사, 일리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정계에 '혁신 바람'이 분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를 구성해 저마다 새롭게 변하겠다고 내세우는 가운데, 여야가 정당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혁신'을 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정당 국고보조금의 집행내역이 사실상 공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돼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가 1980년 12월부터 시행됐으니, 무려 35년여 동안 감사가 시행되지 않은 것.
정당 국고보조금이란?
정당 국고보조금은 매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나눠지며, 선거보조금은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만 지급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4분기로 나눠 지급된다. 그리고 교섭단체 구성여부, 의석수,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2014년 3/4분기에는 새누리당이 약 44억4천만 원, 새정치연합이 약 40억 원, 통합진보당이 약 7억 원, 정의당이 약 5억2천만 원을 경상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약 6500억 원의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됐다. 참여연대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000년까지 4400억 원의 보조금이 정당에 지급됐으니, 이를 합치면 1조원이 넘는 금액이 된다.
1조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이 35년여 동안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없이 쓰인 것이다.
조경태, "정당 국고보조금 전면적 외부감사 주장, 일리 있어"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써왔는지에 대한 감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면적인 외부감사를 촉구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같이한 새정치연합 평당원 이충렬 씨는 "여야가 혁신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진정한 혁신은 재정의 투명성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시민사회에서 공신력 있는 감사단을 꾸려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는 "(정당 국고보조금이라는)국민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여야 혁신위의 첫 번째 과제가 돼야 한다"며 "정치권이 스스로 감사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이 국민에게 진정성을 얻는 길"이라고 내세웠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지난 3일 '계파주의 극복과 당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토론회에서 "극단적 처방을 통해 정치지형을 바꿔야 한다"며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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