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4개 공기업 '갑의 횡포' 적발…과징금 1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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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4개 공기업 '갑의 횡포' 적발…과징금 154억
  • 방글 기자
  • 승인 2014.12.18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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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한국전력 등 4개 공기업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한전과 자회사 5곳이 10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공사 19억 원, 철도공사와 자회사 2곳 17억 원, 가스공사 12억 원 순이다.

한전은 5개 화력발전 자회사에 계열사인 한전산업개발을 부당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사 출신 퇴직자가 많은 회사에 수의 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고, 철도공사는 계열사에게 주차장 사업을 맡기면서 부지 사용료를 부당하게 깎아준 뒤 이익을 돌려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돼도 하청업체들에게 보상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번 4개 공기업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건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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