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7개 시중은행이 대출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0~2014년 은행별, 연도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외환 등 7개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2010년 2142억 원에서 지난해 282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324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2334억 원, 신한은행 2031억 원, 하나은행 1658억 원, 농협 1605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외환은행은 107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20억 원에 불과해 5년새 5배나 증가했다.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상당수가 가계중도상환수수료(1896억 원, 67%)에서 발생했다. 최근 5년동안 가계중도상황 수수료 비중 역시 64.9%(8296억 원) 수준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대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면 서민들은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TF를 꾸리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만 지난 5년간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었을 뿐 그외 은행들은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시중은행 외 중도상환수수료를 챙긴 곳은 또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5년간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 적격대출 등의 상품을 판매하며 3186억 원의 수수료 이익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980억 원을 거둬 2012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신 의원은 "금융위가 아무리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해도 당장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변동금리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며 "진정으로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을 원한다면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부터 개선할 수 잇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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