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임종룡 후보자의 각종 금융현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이운용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가 '관리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데 안이한 자세에 머무는 것 같다"며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위의 입장에서는 이런 자세를 취하면 자칫 금융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시스템 리스크에 이를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며 "취임하면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대응팩을 마련해보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하나·외환은행 합병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2012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외환은행의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2·17 합의서의 유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노사합의는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여러 상황이 변화하고 여건이 나빠졌다는 것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노사간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최근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의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질의에 임 후보자는 "신속하게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핀테크에 대해 "금융사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 지 모르고 핀테크 업체는 어느 기술이 금융에 적용될 지 모르고 정부는 이런 것이 결합·이용될 때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할지 모른다"면서 "업계와 금융사, 정부 간에 긴밀하게 교류하는 등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에 대해 추궁했다.
임 후보자는 2004년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실제로 6억7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2억 원에 신고해 약 2700만 원의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2700만 원의 세금을 줄였는데 이것은 신고상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탈세 규모로 보면 적극적인 탈세 행위"라고 따졌다.
그는 "1985년 12월 배우자 명의의 반포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바 있다"며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이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시 주소지를 옮긴 경우"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주소지 이전 사실은 인정하지만 투기목적은 아니었다"며 "당시 관행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에게 의뢰했는데,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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