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위한 떡밥, 안보 이슈 전환 위한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둘러싼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 사이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친박계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들어 사드 도입 논의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반면, 비박계는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를 두고 정계 일각에서 당·청 간 '사전교감' 하에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쇼(Show)',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위한 여권의 '안보 떡밥'이라는 분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비박계 대표주자,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는 오래전부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주장해 왔다"며 "의원총회를 이달 내에 열어 사드 도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사드 도입에 대한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유 원내대표의 파트너,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측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사드 3개 포대 배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도입 계획까지 개진했다.
반면, 친박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은 10일 보도자료에서 "사드 한국 배치는 동북아시에서의 군사·외교·경제 관계는 물론 역내 군비경쟁과 안보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촉발시킬 사안"이라며 "사드 배치 문제는 정부가 치밀한 정세 분석과 외교안보적 전망을 갖고 판단해나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심(朴心)' 이정현 최고위원도 유 원대대표의 '사드 의원총회' 개최 건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드를 둘러싼 친박·비박 갈등이 당·청 간 '사전교감' 하에 진행되고 있는 일종의 정치적 '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는 지난 12일 SBS<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이걸(계파갈등) 보면 예전 박정희 전 대통령 월남 파병할 때가 묘하게 생각이 난다. 그때는 박 전 대통령이 소위 자신의 사람들, 차지철 같은 사람들에게 국회에서 일부러 반대하라고 시켰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월남 파병할 생각이 있었다. 국회에서 반대 여론을 만들어서 미국에 많은 걸 얻어내려고 그랬던 것"이라며 "지금 보면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청와대와 아무런 교분도 없이, 교감도 없이 이런 말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가오는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여권의 '안보 떡밥'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13일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민생 이슈로 선거를 여권이 치르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속된 말로 여야 갈등을 위한 떡밥이다. 안보 이슈로 전환 된다면 여권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다.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은 위험한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사드 공론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운이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드 도입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요청이 없었기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 없다'는 이른바 '사드 도입 쓰리 노(Three No)'라는 공식 입장을 지난 11일 내놓았다. 이에 대해 12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사드 시스템 배치를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가 한국 내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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