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 최근 경남 거제에서 SM7 승용차가 고가의 람보르기니를 들이받은 사고가 화제를 모았다. 람보르기니 수리비가 1억4000만 원에 달하는데다 렌트 비용만 하루 200만 원을 호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SM7 차주가 가입한 보험의 대물보상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해 나머지 금액을 본인 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하지만 두 운전자는 지인 사이였으며, 추돌사고 역시 보험사기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 2013년 3월 BMW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앞서 달리던 벤츠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피니티를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들 차량의 운전자는 친구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량 미수선수리비로 2100만 원을 떼먹었다.

최근 국산차보다 수리비용이 높으면서 수리비 책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악용한 '외제차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감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사년 동안 발생한 차량 대물사고 17만 건을 정밀 조사한 결과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687건, 사기 보험금은 41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는 280만 원으로 국산차(90만 원)의 세 배가 넘는다.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미리 받고, 파손 차량을 수리하지 않거나 중소 수리업체에 저가로 맡기면 그 차액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미수선수리비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부품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그 추정가액을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다 보니 동일 차종, 동일한 수준의 파손에도 고객이나 정비업체 성향에 따라 그 방법과 범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외제차 전문수리점은 부품을 직접 유통하기 때문에 부품 마진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경미한 사고에도 손상이 없는 부품을 교체하기도 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3년 외제차 전체 수리비 9673억 원 가운데 부품비는 5784억 원으로 59.8%를 차지했다. 또 평균 부품비는 201만원으로 국산차(43만원)의 4.6배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자기차량손해율은 2011년 74.8%에서 2013년 82%로 급증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외제차 부품가격 투명화를 통해 가격 품을 제거하고, 경미한 자동차 파손에 대한 수리방법 및 범위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조사 및 연구에 외제차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