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가 날로 조직화 및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차량 한 대의 의도적으로 여러 명을 태워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가 하면, 부상도 입지 않은 탑승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대인합의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다수인 탑승 사고 건을 중심으로 운전자·탑승자 및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총 316건의 사고로 18억8000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10개 보험사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 조직은 선·후배나 친구관계 등 지인들로 구성돼 있었으며 주범이 가담자를 모집하고, 고의적 사고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가담자 모집, 차량 운전, 보험금 합의, 병원 입원 등 각자 역할을 세밀하게 분담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렇게 발생한 보험사기 행각 중 3인 이상 탑승자 사고는 161건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사기 조직은 주로 경미한 사고를 내고 입·통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단기일 입·통원 치료 후에 위자료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사고 당 263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 과도한 치료비가 부담돼 불가피하게 조기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일부는 본인 소유 차량 대신 렌트카를 이용해 차량 구입비와 보험료 등 부담 없이 10만 원 이내 렌트 비용만으로 합의금 수백만 원을 타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 대부분(44명·86.2%)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20대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층이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듀가티, 야마하 등 3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 가벼운 접촉 사고 등을 일으키고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7억30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조직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악의적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범죄로 판단, 엄중 처벌을 경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수인이 가담한 조직적 형태의 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