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의화, ˝박상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아니다…의장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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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의화, ˝박상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아니다…의장 권한˝
  • 홍세미 기자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5.07 0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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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인터뷰>"직권상정 아닌 임명동의안 '부의'…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덕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박근홍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 ⓒ 뉴시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식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6일 처리했다. 여야 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국회의장으로서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 1분 1초가 급박하게 흘러가는 6일 오후 11시, <시사오늘>은 정 의장과 <카카오톡> 인터뷰를 진행했다.
 
-올해 초 직권상정은 절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 결심을 바꿨나.
 
"인사사항은 직권상정이 아니다. 의장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 의장은 이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고, 여당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표결을 위한 부의'였기 때문에 사실상 직권상정식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의장은 부의는 직권상정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등 관련법에 따랐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야당과 어떤 설득 작업을 거쳤나.
 
"앞 답변이 이번 답변을 대신 할 수 있는 것 같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이후 나머지 현안을 산회로 마무리졌다. 직권상정에 대한 비난을 희석시키려 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쓸데없는 얘기다. 그것은 공무원 연금탓이니 그 쪽 취재를 잘 해보길 바란다."
 
-일각에선 오랜기간 표류된 대법관 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 국회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라 생각하나.
 
"삼부에 대한 존중은 민주의의에 있어 가장 지켜야 할 덕목이다. 따라서 삼부는 상호 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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