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지난 1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21회 동반성장포럼'에서 "헌법은 끊임없이 고쳐지고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개헌을 통해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개헌이라는 단어 자체가 권력구조에만 초점이 맞춰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개헌을 이룬다면 지금의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조차 히틀러에 악용돼 독재화의 가교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헌법이 정권유지의 수단이나 기득권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전 처장은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법 제정 시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눈물, 한숨에 귀를 기울여 동반성장의 참의미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대한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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