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1일 오전 10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올 1분기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이 동분기 대비 75%나 증가했고, 지난해 말 이미 사내유보금이 28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통사들의 수익성 악화만을 걱정하며 기본료폐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 의원은 정부가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가계통신비인하를 위한 대책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발표한 ‘선택약정할인 20%’의 경우 전체 가입대상자가 2,000여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실질 가입자는 4.3%에 불과해 통신비인하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하면서까지 선택약정할인폭을 20%로 올렸고, 이 정책이 가계통신비인하를 위한 획기적 방안이라고 홍보까지 했지만, 이 역시 국민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가입자는 불과 4.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20% 요금할인 가입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미래부가 이통사와 함께 혜택 대상자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