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놓고 사용자측과 노동계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무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최저임금 협상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최저임금 협상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장기적인 공동의 목표를 정해 협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2020년 평균 임금의 50%에 맞추는 방안과 같은 중장기목표를 놓고 위원회가 협상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5940~6120원 구간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최대치로 하더라도 하루 일당이 채 5만 원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라며 반면, "노동자 위원들은 81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요구대로 인상하면 영세자영업자 등 우리 경제 취약부분이 그 충격을 단시간에 흡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사용자측과 노동계 양쪽 제시안의 문제점을 각각 꼬집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목표액을 정해놓고 3~5년 정도의 연평균 인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임금 50%에 맞추는 방안이다. 올해 시간당 평균 임금이 1만8700 원이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임금 인상률 평균인 3.7%를 적용하면 2020년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만2425 원이다. 그 50%는 1만121 2원이 지금부터 5년 간 최저임금을 연평균 15%씩 인상하면 맞출 수 있는 액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천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협상은'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취약부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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