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광복절 특사를 암시한 것과 관련,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광복 70주년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의원은 14일 CBS<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 일반인 같은 경우 주로 생계형 사범이나 풀어주지 강력범죄는 안 풀어준다. 그러면 경제사범도 마찬가지"라며 "구속돼서도 1년에 300억 원씩 연봉을 받고 회사에 막대한 손일을 끼치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데 광복 70주년이 악용돼선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더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기업인들 보면 대체로 경제사범이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대상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분들을 경제활동을 위해 풀어준다면 마치 조직폭력배를 사회정의를 위해 풀어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꼬집었다.

또 노 전 의원은 "가중처벌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죄질이 무거워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풀어줄 때도 쉽게 풀어줘선 안 된다는 게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라며 "기업인을 안 풀어준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 때 대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인의 중대범죄는 아예 사면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며 "대통령 임기 절반을 경과한 이 시점에 공약을 저버릴 이유는 없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계속 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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