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세종시 본회의 표결 ‘압박’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무성 세종시 본회의 표결 ‘압박’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6.22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국토위 상정 충돌 불가피...부결시 또다른 갈등 낳을 것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상정이 22일(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인 가운데 친이계 주류들이 세종시 본회의 표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제17차 라디오 연설에서 세종시와 관련, "원안대로 하면 행정 비효율이 크고 도시의 자족기능 부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며 "정부가 수정안을 냈지만 정치권의 표 싸움으로 흘러 국론분열만 가져왔다"고 야당을 공략했다.

이어 "6월 국회에서 예상대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비롯해 기업 이전이 중단된다면 지역 주민들과 충청권에서 또 다른 수정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례 라디오 연설이 끝나고 이어진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에 대한 당위성을 설파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종시 법안처리는 일반 법안과 다르다"고 전제한 뒤 "법안을 처리할 때 어떤 경우든 토론은 막을 수 없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공식회의에서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도 의원 30명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면서 "위원회 부결시 자동 폐기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위원장인 송광호 의원은 "자유롭게 토의하고 소신에 의해 표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제 양당 간사가 오늘 시간제한 없이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표결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말해 오후 표결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앞서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참석해 "중차대한 국가 대사를 상임위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 한 번 없이 쫓기듯 표결하고 끝낼 리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고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장 역시 "국회의원 전원이 모두 각자의 결정을 엄중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어제 박희태 국회의장이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세종시 표결과 관련, "국회법대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국회법 87조에 나와있는 국회의원 30인의 요구가 있을 시 본회의부의 조항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할지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와 친이계 측은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고 있을까.

일단 정부여당의 일종의 카드라는 분석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어차피 기명투표다. 결국 표결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가부여부를 가릴 수 있어 향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올 경우 친박과 야당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다.

또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의원들은 공천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받을 수 있어 예상 외의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시 6월 국회의 상임위 일정을 전변 재조정하겠다고 나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