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국세청의 연이은 세무조사가 이어지면서 금융권에 찬바람이 불어 닥쳤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삼성생명에 이어 우리은행, 동부화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부터 서울 중구 삼성생명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투입, 올해 6월 말까지 약 180일 간의 일정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국세청은 삼성생명에 대해 약 1000억원 규모의 과세예고 통지를 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번 삼성생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10년 이후 4년 만에 실시된 정기세무조사지만 삼성생명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핵심에 위치한 만큼 재계 전반의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선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삼성그룹 재편 과정에서 주식변동과 관련해 주당 평가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와 지분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고 살펴 본 것으로 내다 봤다.
실제로 삼성은 지난해 계열사 간 지분매각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비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금융 계열사 지분을 삼성생명으로 몰아준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국세청 조사1국이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 직원 7명을 투입, 현재까지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라고 일축했지만 일각에선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 다른 재벌 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제기됐기 때문.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불법 자금 거래 흔적이 나올 경우 우리은행은 다시 한 번 난감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은행은 CJ그룹의 불법 자금 거래 흐름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매출액 기준 손보업계 3위 동부화재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동부화재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약 4개월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부그룹의 계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들과의 자금지원을 포함한 내부거래의 적정성 여부와 대리점 및 해외지점과의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보험료 수입 내역, 책임준비금의 적정 계상 여부, 모집 수수료 등 사업비 지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통상 보험사의 경우 향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 재원 마련을 위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책임준비금을 과도하게 적립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 등 세금까지 덩달아 줄기 때문에 적정 계상 여부가 점검대상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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