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소득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주 특별성 은행 및 비은행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01조9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106조 원으로 4조1000억 원이 늘었다.
반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은행권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144조2000억 원에서 144조1000억 원으로 1000억 원 감소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났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저소득측이 받은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23조7000억 원에서 24조7000억 원으로 1조 원 늘어났다. 반대로 고소득층은 1000억 원 감소했다.
최 의원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은행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의 대출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도 대부분 고신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고신용자(1~3등급)의 은행 가계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채권이 주택금융공사에 양도된 영향으로 4월말~6월말까지 10조 원 감소했다.
그러나 중·저신용등급(4~10등급)의 은행 가계 대출은 1조2000억 원,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도 5조2000억 원 늘었다.
최재성 의원은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가계부채의 총량관리라는 적극적인 정책수단과 더불어 저신용 중저소득층을 겨냥한 맞춤형 가계부채 해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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