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율경쟁시대를 예고한 가운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온도차가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보험료 결정 기준인 표준이율을 폐지해 가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실손·자동차보험을 제외한 8개 표준약관(생명·손해·질병·상해 등)은 2017년 초까지, 나머지는 2018년 초까지 단계적 자율화해 표준약관제도를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표준약관과 상품 구조가 다르면 보험사는 금융당국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고 이 같은 구제가 비슷한 보험 상품을 찍어내는 현 체제를 유발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제도가 정착된다면 보험사가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온도차가 더욱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것.
보험사들이 표준이율에 연동돼 있던 예정이율을 저금리 상황에 맞춰 내리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인상될 소지가 커진다.
예정이율은 보험금 지급 때까지의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예정이율을 낮추면 통상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형 보험사는 인상 후 보이지 않는 담합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사 관계자는 "삼성 한화 교보는 인상 후 담합 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만약 한다고 하면 공정위와 금감원의 조치가 엄격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수의 중소형사는 부담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형사보단 중소형사끼리의 눈치작전이 더 심해져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
중소형사 관계자는 "시장경쟁 확대 차 표준이율과 예정이율 규제를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부담이 더해진 건 사실"이라며 "100억을 갖고 있는 부자와 1억을 갖고 있는 서민과의 싸움이 되는 꼴“이라고 전했다.
오히려 중소형사에게 기회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소형사 관계자는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만들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된다”며 “특화된 경쟁력을 가진 중소형사들은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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