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오지혜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순방 및 한일 국방장관회담과 관련, 정부부처의 수장들이 오락가락 언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우선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정상회담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이 자리에서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면서도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 진입의 경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같은날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만 설명했을 뿐 나카타니 방위상의 핵심부분은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짜깁기 브리핑'이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일본 방위상의 발언에 대한 해명에 나섰지만,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일본을 위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22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주권과 영토에 대한 수호의지를 상실한 외교안보팀 개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말바꾸기'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발단은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나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남중국해' 발언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간 민감한 문제인 '남중국해 분쟁'에 한국이 휘말릴 경우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그럼에도 20일 국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윤 장관은 "남중국해의 '남'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장관의 말은 하루만인 21일 바뀌었다. 윤 장관이 정책연설 중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라고 언급한 것이다. 외교부는 바로 윤 장관이 원고를 잘못 읽었다고 해명했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