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자 하는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 간의 갈등은 상호간의 정치적 이해가 맞물려 있는 양상이다.

과연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교과서 문제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의 정치적인 대립과 현안으로 보아야 하는 지와, 과연 각 정당이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정치적인 이해문제가 국가발전에 바람직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러한 논쟁의 시발점은 정치권과 역사학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역사는 승자의 전유물이다’라는 말처럼 정치적 이해에 따라 우리의 지난 과거 역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세력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역사학자가 정치적인 이해와 자신의 입신양달과 개인적인 이해에 부합해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 빚어진 슬픈 우리의 역사라는 사실이다.

둘째, 현재 정부·여당과 야당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요, 책무이다. 이것은 여당도,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야의 갈등과 대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처럼 우리의 역사 기록 기술과 국정 교과서 추진에 있어서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역사 기록의 기술에는 ‘정치’가 관여해서도 안 되며, 영향력을 미쳐서도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요, 기본이다. 과거 왕조시대인 조선시대에도 왕조실록을 기록하는 사관에 대해서는 역대 그 어떤 왕들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역사의 기록은 객관적이고, 순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 추진은 국론 수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정교과서’, ‘검인정 교과서’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한다. 과거의 역사 기록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의혹’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근현대사일 것이다. 역사 기록에 관련되는 자들, 즉 정치권과 기록 편찬에 종사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과 불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의 중추세력들이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 등을 기록하고 편찬함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이고, 야권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여·야는 어떻게 하면 국사 편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보장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이다. 대립만이 능사는 아니다.

학생들에게는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비판의 대상과 잣대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적인 합의가 가능한 공론적인 가이드라인 하나는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미성숙한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게 됨은 물론 국가관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넷째, ‘친일 역사 논쟁’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다.

해방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거의 역사에 매몰되어 갈등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친일 행위’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지금의 잣대로 ‘친일문제’를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 활용하려는 사람들과, 또한 잘못된 친일 문제를 덮고 두둔하려는 세력은 없어져야 한다.

‘친일행위’는 잘못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 역사의 문제이고, 우리는 그것을 딛고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 가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 접근’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