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내년부터 가맹점 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가 최대 0.7%포인트 인하된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기존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기존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도 현재 2.2% 수준인 평균요율을 1.9%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 외에도 수수료 상한을 2.7%에서 2.5%로 낮추고,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율도 1.0%에서 0.8%로 하향조정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낮아진다. 영세가맹점은 현 1.0%인 우대수수료율이 0.5%로 인하되고,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0.5%포인트 내려간다.
일반가맹점에는 체크카드 수수료와 별도로 계좌이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238만 개 가맹점이 0.3~0.7%포인트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 원, 중소 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전체 약 67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율 조정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 원가 하락 요인과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확보된 수수료 인하 여력을 토대로 추진한 것"이라며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분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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