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오지혜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부장관이 2일 서울에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가졌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4D 작전'의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4D 작전은 북한의 핵과 생화학탄두를 포함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이다.
한 장관은 SCM 이후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동맹 체계인 킬 체인(Kill-Chain)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을 승인·서명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제46차 SCM에서 전작권을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카터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이 주요한 능력을 완전히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도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상당한 군사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한반도 주변 여건을 고려해 한미 동맹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위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국은 한국군의 대(對)화력전 능력의 검증이 완료되면 한강 이북에 위치한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은 지난달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서 논란이 됐던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와 관련, 한국의 국방부와 외교부, 미국의 국방부와 국무부가 공동 주관하고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방산기술전략·협력체(Defense Technology Strategy and Cooperation Group)'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카터 장관은 "미국은 KF-X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미국법에 따라 한국 측에 특정기술을 이전하는 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신설되는 고위급 방산협력체를 통해 기술 협력 등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