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험도 경쟁 유도…보험료율 책정방법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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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도 경쟁 유도…보험료율 책정방법 다양화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1.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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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 종류ⓒ금융위원회

화재보험처럼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도 상품과 가격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성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기존의 '협의 요율' 외에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판단 요율'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성 보험은 회사가 보유한 건물이나 동산에 대한 화재보험이나 수출입화물에 대한 해상보험 등이다.

협의 요율은 보험사가 재보험사로부터 받아 쓰는 요율로 엄밀한 통계적 기반이나 사전신고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번에 판단 요율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개발해 제공하고 손보사별로 차별적인 보험료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기업성 보험에 대한 손보사의 요율 산출능력과 국제경쟁력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통계적으로 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협의 또는 판단 요율을 적용할 때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통계적으로 산출한 요율보다 실제 요율이 낮은 경우에는 부채적정성 평가 때 반영할 예정이다.

같은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의 소비자보호방안과 요율 산출방법 등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개선안은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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