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전월세전환율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기준 7.0%를 기록하며 7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1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7.0%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고 8일 밝혔다. 전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전월세 전환율은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감정원이 처음 발표한 2011년 9.6%로 집계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법정 상한선인 6.0%보다는 여전히 1%포인트 높은 수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3%로 지난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했고,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각각 7.5%, 8.6%로 전월과 동일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6.6%로 지난달 대비 0.1% 하락했으며, 지방은 8.1%로 전달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다.
전월세전환율이 높으면 그만큼 월세 부담이 커진다.
한 연구원은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시장의 월세화는 전세가격을 높이고 저소득 서민층의 월세 부담과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전체회의에서 상한선을 5.5%로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 상한제는 임대차 계약기간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될 뿐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좌우명 :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