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법 탓, 야당 탓 하지 말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여야가 주말인 9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추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 탓, 야당 탓 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새누리당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맞섰다.
더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회선진화법은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다. 훌륭한 선비는 붓 탓을 하지 않으며,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며 “법 탓, 야당 탓하지 말고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된 무책임한 태도를 돌아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내지 폐기 운운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 건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야 협의와 합의가 실종돼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자신들이 제안한 법안의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고 통과시키려는 옹고집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법안을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 국회후진화법 운운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인 비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국회는 국민이 원하는 시급한 법안이 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의 제한된 직권상정 조항을 포함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11일로 예정된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 논의를 위한 ‘3+3 회동’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더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제1야당으로써 당론도 접어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며 “과반 의석 지키기에 혈안이 된 옹고집을 버리고 집권여당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전향된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과 노동개혁 법안,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야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적 포퓰리즘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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