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연일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여당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총장은 4일 오전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처음에는 비상사태니까 직권상정 하라고 했다가, 그것이 법률적·현실적으로 이치에 안 맞으니 이제 국회선진화법이 위헌 법률이니 그걸 전제로 직권상정 하라고 한다”며 “이것을 받아들이면 의장보고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누군가가 국가보안법에 위헌 소송을 내놓고 결정도 안 났는데 그 법은 위헌이니까 나는 국가보안법을 안 지키겠다 하면 용인할 수 있겠냐”며 “국회선진화법은 위헌 판정이 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은 여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고, 그 법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실제 하는 법”이라면서 “국법 질서를 지켜야 할 가장 큰 의무가 의장에게 있다는 판단을 의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총장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법안을 연계시키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그동안 야당 보고 계속 발목 잡는다고 공격했던 여당이 (야당과 같은 행태를 보여주는) 형국”이라며 “선거구부터 풀어놓고 쟁점 법안은 빨리 하되 여야가 접근한 부분도 많으니까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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