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악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건지 걱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기간제법은 기간제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2년 후면 쫓겨나든지 정규직으로 되든지 하는 (불안한 상황과 관련해) 4년 정도는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자는 것이고, 파견법은 파견할 수 있는 업종이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기업이 원하고 본인들이 원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 법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안 해주는 것보다는 고용불안을 줄이고 소득창출 기회를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은 이들을 실업자로 방치하자는 것”이라면서 “(기간제법이) 고용불안을 악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지금 기업 사정이 그렇지 않다”며 “기업들은 기술혁신 때문에 자꾸 자동화하려고 하고, 영업실적이 안 좋아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안 쓰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구조나 노동시장이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전문 업종으로 바뀌기 때문에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들이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주고, 그들이 정규직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미래를 위한 노동시장 개편에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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