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최우선과제 ´선거구 획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2월 국회 최우선과제 ´선거구 획정´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6.02.14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조정대상지 예비후보들만 발 동동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총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여야는 14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갖고, 15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하에 조정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오는 19일과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중 여러 절차와 일정을 고려할 때 23일 쪽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지난 1월1일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됐지만 아직도 이번 총선을 위한 새로운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실 공직선거법상으론 최종기한이 3개월도 더 지났다(2015년 11월 13일이 법정시한).

때문에 여야는 경선 일정 등을 정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선거구가 없는 가운데 당내경선이 실시될 것이란 예상까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12일 '선거구가 전면 무효인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실시하면 사후에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불복을 제기할 때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반드시 2월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새누리는 선거법과 다른 쟁점법안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 기준부터 합의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선거구 미획정에 가장 애가 타는 건 지역구에서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이다. 특히 분구(分區)가 예정된 곳의 도전자들은 고충을 토로한다. 현역 의원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불리한 상태로 총선을 치러야할 판이라는 거다.

서울의 한 분구예정지의 후보는 1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연계해서 처리하려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현역들만 유리해진다.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하려 해도 획정안이 안 나와 엉거주춤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