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미루고 미루다 총선 연기론 재점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4‧13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사태’에 직면했음에도 여전히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벌써 법정기한을 넘긴지 3개월,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23일을 앞둔 오늘 여야는 대표급 만남에 이은 3+3 회동을 통해 막판 협상에 나선다.
앞서 여야는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전날인 23일을 선거구 획정 마지노선으로 봤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시한을 다시 29일로 미뤘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조정 기간 등 절차상 시일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오늘이 합의 최종 D-day인 셈이다.
막판 합의를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오전 11시 만남을 갖고, 국회의장실로 이동해 논의를 이어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선거구 획정논의)거의 마지막 날”이라며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 만남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고 전했다.
오후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의 3+3 회동이 선거구 획정 조율을 위해 열린다. 지난 21일에도 열렸던 3+3 회동이지만 당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22일 해당 회동에서 타결을 이룬 뒤, 23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29일 본회의 통과로 선거구가 늦게나마 획정되는 경우다. 이 경우에 총선은 급하게 나마 큰 무리 없이 치러질 예정이며, 선거열기는 기간이 짧은 만큼 뜨겁게 타오를 전망이다.
정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이번 선거는 (선거기간이) 짧은 만큼 치열한 총력전이 될 것”이라며 “숨죽이고 선거구 획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내다봤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이은 협의 실패로 인한 총선 연기다. 이대로 선거구 획정이 늘어지다가 총선이 예정되로 치러질 경우, 현직이 아닌 후보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총선 뒤 선거무효소송이 빗발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당이 한 차례 꺼냈던 ‘총선 연기론’이 재점화되며 일대 혼란과 충돌이 빚어질 것도 고려해야 한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22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연기라는 말이 현실화될 상황까지 가기 전에 어쨌든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기서 더 지연이 되게 되면 제도적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내용상 경선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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