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앞두고 실시한 시·도지사의 의견청취 결과 11개 지자체 중 단 1곳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방송통신실천행동)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심사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기한내 회신하지 않은 곳은 '의견없음'으로 간주했다.
그 결과 CJ헬로비전 권역에 속하는 11개 시·도지사 중 9곳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강원 지역은 현재 정보공개청구 처리중이고, 그나마 의견을 제출한 경상남도도 미래부의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의견청취 협조 공문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미래부는 시·도지사에게 보낸 의견청취 협조공문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에 반해 11개 시·도가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한 행정조치는 '의견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뿐이다. 공청회나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SO변경허가에 대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는 방송의 지역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 제도적 장치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 관계자는 "미래부가 중요한 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해 방송법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지역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보공개 없는 밀실 심사는 원천 무효"라며 "해당 시·도지사들은 당장 지역 주민과 지역 미디어 단체, 지역채널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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