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은 앞 다퉈 서민들을 위한 경제공약을 발표한다. 그 중 서민의 삶에 밀접한 보험료 관련 사항은 관심이 쏠리는 부문이다. 유권자의 ‘한 표’가 아쉬운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도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 이러한 관행을 두고 아직도 ‘선거용 관치금융’이 여전하다며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 인상에 대해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선거철 무렵에 손보업계가 정치권 눈치를 살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2.5%인하됐다. 당시 당국은 “2010년 말 자기 차량 사고의 수리비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정책 덕에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라며 보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보업계 일각에서는 당국이 4월 총선을 앞둔 ‘선거용’으로 보험료 인하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손해율 개선'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그 시기와 할인 대상이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라는 것.
같은 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국은 한차례 더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 주문을 했다. 업계는 "1년에 2번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반박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압력으로 인하를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사상 처음으로 1년에 자동차 보험료를 2번 내리게 되는지 이목이 집중됐었지만 손해보험사들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추가 인하는 결국 무산됐다.
보름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도 정부의 압박으로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에 일단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이미 중소형 손보사들은 만성적인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선택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에서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형사들은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 대신 각종 특약들을 신설해 손해율 개선 돌파구를 찾고있다.
결국 아직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은 몇몇 대형 손보사들도 머지않아 보험료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며, 생명보험사들 또한 4월 총선 뒤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올릴 전망이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것보다 수익성 보전이 중요한 상황이란 점에서 총선 이후 상위사에서부터 보험료를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 자동차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 인상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위기부터 시작된 금융시장 혼란으로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은 계속 있어왔지만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개혁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은 관치금융 철폐"라고 일갈했다.
한편, 관치금융이란 사전적 용어로 정부가 재량적 정치운용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에 참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