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업권 불합리 관행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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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업권 불합리 관행 손본다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3.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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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불합리 관행의 대표적인 업권으로 꼽히는 보험업 손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28일 발표한 '제2차국민체감20大금융관행개혁'에 따르면 추진계획의 첫번째 과제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꼽혔다.

금감원은 올해 자동차 보험 제도 손질, 실손보험 과다 청구 단속, 생활 밀접형 보험 상품 구조 변경 등 보험업 관련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먼저 자동차 보험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하는 혜택을 늘리고 공동 인수절차를 개선하는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를 손 볼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휴업손해 보상금액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손보험과 관련, 금감원은 보험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손해율과 보험료가 오르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나 고주파 온열치료 등에 대한 실손보험 진료 관행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도 단속할 예정이다.

휴대폰, 렌터카, 치매, 단체보험 등 생활과 밀접한 보험 상품은 구조 변경을 추진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의가 필요한 내용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를 통해 조정을 거치면서 7월말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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