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정치권이 ‘구의역 방지법’ 등을 쏟아내고 있다. 정쟁에 몰두하다가 사건이 터진 뒤에야 ‘뒷북’ 입법을 추진하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 익숙하다.
세계적 이슈로 부상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2년부터 논란이 됐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올 봄 검찰의 소환이 있으면서야 재조명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30일 간담회를 개최한 뒤 "이번 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해당하는 '생활 화학물질 피해구제법' 초안을 마련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은 이날 "더민주는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다루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면서 “(특위를 통해)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피해자배상, 재발방지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남역 여대생 살인사건도 추모열기와 함께 일파만파 파장이 일자 정치권이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달 22일 공중화장실의 남녀화장실 분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강남역 여대생 살인사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심 의원은 "공중화장실이 더는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 이번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검토를 마친 상태다.
그 외에도 여성혐오범죄나 증오범죄, 심지어 조현병(정신분열증) 관련 법안들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정치권이 뒤늦게 ‘면피용’ 행동만 한다는 불만을 터트렸다. 지난 3일 구의역 추모현장에서 만난 A씨는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인터넷 등으로 분노해야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며 “사람이 죽기 전에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남역 살인현장에 추모 ‘포스트잇’을 붙였다는 B씨도 “항상 정부나 국회가 뒤늦게 대응하는 느낌”이라며 “점점 정치권과 나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반면, 정치권이 뒤늦게라도 관심을 가지고 입법에 나서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미처 파악을 못해서 사고가 난 것은 안타깝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도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며 “뒷북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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