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LH의 갑질은 고질병?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아파트 입주자예정자 대표에게 “싸가지 없는 X”이라고 욕설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14일 LH 등에 따르면 LH와 천안 A아파트가 지난 4월 진행한 정기회의에서 LH 임모 차장이 A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에게 “인격 모독하나. 싸가지 없는 X”이라고 발언했다.
회의 당시 임 차장이 졸고 있자,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가 “차장님 지금 주무세요?”라고 하자, 곧 바로 임 차장 입에서 욕설이 나왔다는 것.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700여 가구를 대표하는 입주자예정자 대표에게 욕설은 한 것은 입주예정자 전체를 모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박상우 LH 사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LH 관계자는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에게 그 자리에서 공식으로 사과했고 이후에도 계속 방문해 사과를 했으며, 입주예정자 카페에서 토의도 한 결과 (입주예정자들이) 공식 사과를 받아들여 다 끝난 건이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차원에서 그 건에 대해서 징계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된 내용이 없다. 그 뒤로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박상우 사장의 “LH가 ‘갑질’의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수차례의 발언은 허언이 돼 버렸다.
앞서 박상우 사장은 지난 3월 25일 취임사에서 “갑이라는 인식을 버리겠다‘고 한데 이어 4월 21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LH 직원들은 거만하다, 공무원보다 더 갑질한다는 등의 오명에서 벗어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갑질·뇌물수수·사기분양·성희롱
한편 LH는 지난해에만 해도 건설현장 갑질에 이어 뇌물수수와 사기분양,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빚으며 ‘비리 종합세트’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건설현장에서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H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25만 가구의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인건비 지원 목적으로 임대업무 중 일부 단순 업무도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이 과정에서 LH는 임대업무의 위탁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2600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 또 시공업체들과 설계변경 협의를 거쳐 단가를 확정했음에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단가가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단가를 부당하게 후려쳤다. 이외에도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낮추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3개 공사에서 2313만 원을 깎았다.
그 해 2월에는 LH 전 강원지역본부장 정모 씨는 입주자에게 일부 부지에서 소유권 다툼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강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지 6만844㎡ 중 2만2477㎡의 일부 부지를 두고 LH와 이모 씨가 소유권 다툼을 벌인 사실을 입주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정 씨는 분양을 강행해 404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LH 차장 유모 씨는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9600여 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유 씨는 2008년 LH가 발주한 세종시 은하수공원 조성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업체 2곳의 공사대금이 늘어나도록 설계변경을 허용해준 뒤 9600여만 원을 받았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현장 개발팀장으로 있던 상급자 한모 씨에게 설계변경 건의를 받아줘서 감사하다며 800만 원을 건넸다.
3월에는 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등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과장급 직원 B 씨가 징역 2년6월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7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납품업체 2곳에 옥외용 벤치와 정자 등 조성 계약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7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는 LH 고위 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상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LH의 1급 고위 간부 C 씨가 2014년 파견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2015년 7월 29일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LH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간부에 대해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려 비판을 받았다.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성희롱 가해자 C 씨 모두 LH 사내 감사실 출신 고위직 모임인 ‘감일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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