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정부는 지난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입지선정 용역을 벌여 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을 내세워 하루 전까지만 해도 경남 밀양이냐 부산 가덕도냐 하는 언론 보도를 비웃기나 하듯이 영남 신공항건설을 백지화하고 기존 부산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장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는 밀양 및 가덕도 입지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 가덕도는 자연적 공항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 건설비가 많고, 건설 자체도 어렵다. 또한 국토의 남쪽 끝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도 문제가 된다. 밀양의 경우 좀 더 전통적인 의미에서 신공항 입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접근 가능성 문제가 지형적 문제로 남아 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의 경우, 현재 제기되는 안전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될 수 있다. 기존 시설과 접근성 장점을 누릴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밀양이 신공항 입지로 적합하다는 것을 내세우면서도 기존 김해공항 시설의 보완 차원에서 확장하는 것이 낫다는 봉합적인 내용을 밝힌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은 밀양과 가덕도를 지지하는 영남 지역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는 '정치적 타결'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발표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 사실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김해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나온 방안인데,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첫째, 영남 지역민의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다. 영남 신공항이 경남 밀양이냐 부산 가덕도냐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부산 김해공항 확장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다.

무엇보다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대안을 두고 김해 신공항 건설로 말 바꿈을 하고, 대선 공약을 이행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정책은 국민적 공익을 위해 객관성 있고 보편타당성 있는 근거와 설득력이 수반돼야 한다. 표현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김해공항을 확장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신공항이라 둔갑시켜도 국민적인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둘째, 대통령 선거 공약에 따른 지역민의 이해에 따른 정치적 타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에는 이해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책 수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정치 논리보다는 경제적 타당성에 따라 국가의 장기 발전을 고려한 국민 편익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발표가 납득이 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남권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해당 정치인들이 국가적인 대업으로,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세몰이나 압력을 넣기에 급급했던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일련의 정치적인 시위가 있어도 정부가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거기에는 기회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국가의 장기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의 결과는 그것이 국민 누구나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면 어느 한 쪽이 설령 불리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수긍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다수가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수긍하는 정책은 분명 가능한 일이다.

셋째,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건 김해공항 확장이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비 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설계 등 엄격한 과학적, 기술적 타당성으로 진행돼야 한다. 국민 세금이 최소 12조원 투입되는 김해공항확장사업은 국민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차적으로 갈라져 있는 영남지역의 민심을 떠나서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한다면, 국회 차원의 일차적인 검증작업을 거쳐야 한다.

또 임기 1년 반을 남겨놓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차기 정권으로 넘겨서 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도 있다. 사업타당성 조사에 6개월이 소요되는 상황과 예산 배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정부 또한 내년에 공항개발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하기로 밝힌 것처럼, 현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버거운 일이다.

여소 야대의 국회 원내 구성에다 경남 밀양을 지지했던 대구 경남·경북과 울산 등 4개 지역의 국회의원과 부산 가덕도를 지지했던 부산권 국회의원들이 현 정부 임기 말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쉽게 정부의 의사대로 예산 지원 등 협조를 하리라고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미 이것은 대구권 중심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반발에 국회 차원의 검증단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과 더불어 김해공항 확장에 반대하는 부산권 의원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여야 각 정당에서 정초부터 차기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물론 대선 장정에 들어갈 것이고, 정기국회 또한 여야의 대통령 선거운동으로 부실 국회 운영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따라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겨서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