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與 공식적 입장 아니지만…같이 할 뜻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여야 주요 3당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는 야권발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20대 국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경제민주화'에 힘을 모으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도 참석, 이목이 쏠렸다.
당초 공익법인 제도는 민간 스스로가 공익증진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취지로 시작됐고, 국가는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등 세제혜택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이 공익법인 지분 인수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의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일부 언론에서 저와 채이배 의원을 두고 재벌 저격수라고 표현하더라"며 "기업 활동을 옥죄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단지 방치해놓고 있던 일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이배 의원은 "공익법인제는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재벌의 승계 과정에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막아야 한다"며 "이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국회에서도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토론회 내용을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신환 의원은 "공익법인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시대적 화두인 공정사회 만들기라는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재벌개혁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온 새누리당과 상이한 입장이다.
오 의원은 이어 "공익법인이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는 순기능 이외에 경영권 세습이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면이 있다"며 "정부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번 토론회 취지에 공감하고 같이 할 뜻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축사는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끌어올린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가 맡았다.
김 대표는 "공익법인의 면세 혜택 악용과 아울러, 공익재단에 5% 이상의 회사 주식을 기부하면 증여세를 내도록 하는 현행법으로 수백억 원의 재산을 기부한 선의의 독지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공익법인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축사 외에도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구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도 이름을 올려, 공익법인제 개선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박 의원은 현재 김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3일 출범한 연구모임 '경제민주화 정책포럼' 구성에도 핵심적 역할을 맡아,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 교수, 박두준 (재)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황현영 국회입법처 조사관,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 등 경제 전문가 중심으로 공익법인제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