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비주류 김부겸·박영선·민병두, '개헌'으로 재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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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비주류 김부겸·박영선·민병두, '개헌'으로 재결집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7.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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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제·대통령제, 책임정치 구현 못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진영 대표주자로 분류되는 김부겸, 박영선, 민병두 의원 등이 '개헌'을 화두로 다시 뭉치는 모양새다.

국회에 따르면, 이들 세 사람과 더민주 진영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등 5인의 의원(개헌 5의원)은 오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헌을 말하다'라는 행사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초청해 강연을 들을 예정이며, 오는 18일에는 개헌 5의원이 직접 나서서 '어떤 헌법인가'를 주제로 상호 대담행사를 실시한다.

이들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민주주의의 지속발전과 심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부족한 면이 많고, 때로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또한 "대의 민주주의 핵심은 대표성과 책임성에 있음에도 현 헌정체제는 선출된 권력을 대표하는 주권보다 배재된 주권(사표, 불참)이 더 많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단임제 대통령은 일방적·폐쇄적 통치를 하는 위임민주주의 행태를 보여 책임정치를 방기하고 있다"며 선거제와 대통령제 개헌 추진을 시사했다.

이어 개헌 5의원은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는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관련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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